대법 “북 선전 동조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했다면 유죄”_미국이 승리했다_krvip

김일성 시신 앞에 참배한 행위는 '동방예의지국의 의례적 예식'으로 볼 수 있어 무죄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9년 전 방북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방북한 경위와 방북 이후의 행적, 지난 1995년 당시 남북관계를 검토해 볼 때 조 씨가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선전 행위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5년, 이인모 씨의 초청으로 밀입북해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한 뒤 독일로 망명했다가 지난 2012년 말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씨가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