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사생활 보호’ 단서 달아 재추진_파라디소 카지노 마피아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특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던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시청 조항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할 때, 명확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당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게 한 조항을 법사위가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