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두뇌의 무책임에 철퇴…‘위니’ 개발자 유죄 _여기에 불평을 두 배로 걸자_krvip

<앵커 멘트> 인터넷 상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낳아온 '위니(Winny)'개발자에 대해 일본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지만 기술 두뇌의 무책임과 독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토 지방법원은 인터넷 프로그램'위니'를 개발한 전 도쿄대학 대학원 가네코 조교에 대해 벌금 150만 엔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니'는 이른바 P2P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가네코 전 조교는 2002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게임 프로그램을 공개한 일반 사용자 2 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진료,수사,각종 국가 정보 그리고 방위 기밀까지 줄줄이 유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위니'가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네코 전 조교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가네코(전 도쿄대학 조교) : "기술 개발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의 사회 공헌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보다 폐해가 큰 부정적 측면을 외면한 기술 두뇌의 독선과 무책임을 징계한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네코 피고는 항소할 뜻을 밝혀 앞으로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자의 사회적 윤리 의식을 놓고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