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 줄 수준 아냐…선제적 관리할 것”_피망 머니_krvip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 줄 수준 아냐…선제적 관리할 것”_파란색 펜이 부의장으로 승리했습니다._krvip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이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은 오늘(10일) 오후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은행권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우선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책모기지 공급 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공급 속도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올해 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가계부채가 확대될 우려는 커졌고, 예상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1년동안 39조 6,000억 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7월 말 기준 이미 31조 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25bp 인상 이후 공급 추이와 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DSR 제도 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고정금리대출 확대 대책 등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