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경과보고서’ 발표…복지부, 개혁 초안 마련한다_보모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다음 달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이 아닌 경과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개혁안 초안 마련에 나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일정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법령에 규정된 대로 3월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연금보험료의 조정,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만 조 장관은 “10월까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종합운용계획을 낸 다음 충분히 논의한 후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0월에 발표될 내용이 최종 개혁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만 제시한 경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에는 올해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두 달이 지나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겁니다.

한편,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지급 보장 문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는 특위 논의나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더 진전된 문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위탁 비중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수익이 낮은 위탁운용사는 관계를 연장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