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합의 _호마하이베타란 무엇인가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0.5%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같은 당정 합의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간에 주택과 건물을 사고 팔때 적용되는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연석회의를 갖고 당초 정부의 1% 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8일 정책의총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당론을 채택한 뒤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해 연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신축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미비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거나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주택 소유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의원 등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기로 했다며 오는 18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